로그인

법령 주택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주택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4
바른
4
화우
2
정의
1
국제
1
대륜
1
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23년
2022년
2021년
11. 청주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고합13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15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다237100 판결
  [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]〈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〉[공2020하,2067]
  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16. 청주지방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가단26724 판결
  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3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62657 판결
  [건물명도등]〈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309]
   건물명도
  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